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댓글 0조회 수 1002추천 수 0

 

=====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

 

 

발신자 : 박재수 ( HP : 010 - 2127 -1411 )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로 267 번지

 

저는 부산시 기장군 죽성리에 남의집 ( 10세대 단층주택 )20120301일날 들어와서 30만원 보증금에 한달에 10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 기초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201510월까지 9만원하다가 11월부터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방세가 오르면 기장읍 복지지원계에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계에 찾아가서 6개월치 오른 부분을 달라고 말했더니 신고가 6개월이나 늦었는데 신고한 날짜부터 계산해서 준다면서 지급을 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군청에서 조사하러 나갈테니 그때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뒤에 조사원이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기에 6개월치 지급을 이야기 했더니 자기는 조사를해서 보고만 할뿐 권한이 없다면서 복지부에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날때까지 방세도 줄여서주고 괴롭히더군요! 그뒤에 집주인에게 확인을 했는지 다음달부터 기장읍에서 1만원을 올려서 지급을 하더군요! 그런데 6개월치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 군청에 가서 따졌더니 기장읍 에서 이야기 한 것과 마찮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부에서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복지부 장관님께 민원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나 기초 생계비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6만원은 제게 너무나 큰 액수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법에 주거비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주거비(인상분)를 안준다는 법은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엄연히 집주인한테 방세를 주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증거가 없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사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떼먹을걸 떼먹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비용까지 떼먹어서야 복지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글은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기자들에게 전달 될겁니다. 우리나라 복지부가 이렇게 작은일로 시끄러워 지지않기를 바랍니다! 6만원이 큰돈입니까? 제게는 큰돈입니다! 시정이 안된다면 소액재판도 하겠습니다. 물론 소송비용과 이자 청구금까지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협박이 아닙니다. 살고자하는 작은 몸부림입니다!... 삶의 의지를 꺽지 말아 주십시요!

 

201511월부터 ~ 201604월까지 ( 6개월분 ) 영수증을 함께 올립니다!,

라고 했더니 기초생활보장법 36조를 말하면서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쳐도 37조는 안나와요! ㅠㅠ

2016 08 월 30일

(16년 09월 28일 )오늘 처음인데요~ 글도 많이 올ㄹ릴수없고요 그림도 많이 올릴수 없네요 제가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가요?

=====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

( 제목 : 미지급된 주거비를 소급적용하여 돌려주십시오 )

 

발신자 : 박재수 ( HP : 010 - 2127 -1411 )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로 267 번지

민원번호 : 1AA 1608 - 200534

 

저는 부산시 기장군 죽성리에 남의집 ( 10세대 단층주택 )20120301일날 들어와서 30만원 보증금에 한달에 10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 기초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201510월까지 9만원하다가 11월부터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방세가 오르면 기장읍 복지지원계에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계에 찾아가서 6개월치 오른 부분을 달라고 말했더니 신고가 6개월이나 늦었는데 신고한 날짜부터 계산해서 준다면서 지급을 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군청에서 조사하러 나갈테니 그때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뒤에 조사원이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기에 6개월치 지급을 이야기 했더니 자기는 조사를해서 보고만 할뿐 권한이 없다면서 복지부에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날때까지 방세도 줄여서주고 괴롭히더군요! 그뒤에 집주인에게 확인을 했는지 다음달부터 기장읍에서 1만원을 올려서 지급을 하더군요! 그런데 6개월치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 군청에 가서 따졌더니 기장읍 에서 이야기 한 것과 마찮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부에서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복지부 장관님께 민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나 기초 생계비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6만원은 제게 너무나 큰 액수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법에 주거비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주거비(인상분)를 안준다는 법은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엄연히 집주인한테 방세를 주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증거가 없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사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떼먹을걸 떼먹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비용까지 떼먹어서야 복지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글은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기자들에게 전달 될겁니다. 우리나라 복지부가 이렇게 작은일로 시끄러워 지지않기를 바랍니다! 6만원이 큰돈입니까? 제게는 큰돈입니다! 시정이 안된다면 소액재판도 하겠습니다. 물론 소송비용과 이자 청구금까지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협박이 아닙니다. 살고자하는 작은 몸부림입니다!... 삶의 의지를 꺽지 말아 주십시요!

 

201511월부터 ~ 201604월까지 ( 6개월분 ) 영수증을 함께 올립니다!,라고 했더니 기초생활보장법 37조 를 말하면서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쳐도 37조에는 그런말이

안나와요! ㅠㅠ

 

2016 0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37)에관하여 인터넷에서 검색결과 =====

( DAUM에서검색 )

1) http://blog.naver.com/lovemate78/4010222493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23조 등에 의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 http://bookcomma.tistory.com/256 (내용없음)

3)http://www.namdong.go.kr/ndsys/ndbbs/bbs_view.asp?bbs_code=board_33&seq=25681&gotopage=5&keyfield=&keyword=&dept_idx=87&head_idx

등록일자 : 2015-04-30

담당부서 : 논현고잔동 담당자 : 논현고잔동 전화번호 : 032)453-5586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정수급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구 내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로 연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

 

수급자의 적정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37조에 의거 신고의 의무를 두어 가구의 소득 · 재산 가구원 수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규정

수급자의 소득·재산 신고 유형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후원금 등의 모든 소득과 자동차?금융재산?토지?주택 등 모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신고

( 취업을 하거나 월급이 인상된 경우)

( 각종 연금(수당, 보험금 등)을 받게 되거나, 지급받는 금액이 변경될 경우)

(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

(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 가구원이 전출입하거나, 군 입대, 해외체류, 시설 입소, 행방불명된 경우)

( 행방불명, 가출, 관계단절 됐던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내역이 변동된 경우)

( 30일 이상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납부내역 신고(50%지원)

( 수급자의 부모, 자녀나 함께 사는 형제의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정수급자 유형 =====

 

물적유형 : 취업 등 발생 소득 미신고, 타인명의 급여계좌 사용, 사업자 타인명 의로 등록 하는 등 소득 은닉, 재산처분 및 변동 미신고, 차향 명의도용

인적유형 : 사실혼 및 위장이혼, 사망, 군입·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 가,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 위장전입(미거주). 해외출입국 기간 초과

 

=====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 =====

 

위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자로 등록되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7조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됨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여 정부가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장 비용 징수

 

 

( 구글에서 검색 )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DB73232EFDE148C9AAA32634274B0073%7C37#H91056

1) 37(지역자활지원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시··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구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67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2207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보고 받은 때에는 시·도 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67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2207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구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인적인 소견 : 위와같이 다른곳에서도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37조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한곳이 없었고 겨우 몇군데 찾아 낸 것이 위와 같이 있었읍니다!. 무슨 37조를 일반인이 알기에는 찾는 과정이 너무 막막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알수있으리라는 생각은 이번일을 계기로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과 찾는 것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경을 써야만 알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것을 일일이 잃어봐야 하니까! )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론은 37조는 오류수급! 또는 변칙이나 과잉수급자들을 제재, 처벌, 회수, 하기 위한것이지 누락이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자 를 모르는척 외면해서 모자란 부분을 청구 했을 때 지급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급 받지 못한 6만원을 제게 주셔야 합니다, 국토 교통부는 지금이라도 미지급된 6만원을 돌려주기위한 조치를 즉각 실행하여 주십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23조 등에 의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렇듯 과하게 지급 되었을 때를 대비한 법이지 적게 지급 되었을때를 대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법을 몰라서 신고를 늦게 했다 하더라도 37조를 만든 목적과 다릅니다, 37조는 그어디에도 많이 지급 한것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라는 말이지 모자라게 준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토 교통부는 법취지를 명확히 해명하시어 6만원을 돌려 주십시오, 늦게 신고 하지않고 정확히 신고했더라면 벌써 지급 되는 돈이었는데 늦게 신고 함으로 해서 국가에 무슨 피해가 있었읍니까? 피해가있으면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힘없는 백성이라고 마치 일부러 애를 먹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래는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시간을 끌어도 네까짓게 어쩔거냐!는 식의 행정 다 ~ 보입니다, 그러면 성과급이 나옵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이제 그만 하시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홯 수급자를 을리지마세요!  fileimage bakjees 2016.09.28 1002
197 파파이스 진행자 김어준에 대한 불만   gideabang 2016.09.17 1477
196 정부의 역활 정말 이래도 돼는가?   cjstkdwlfir 2016.09.16 1130
195 파파이스를 통해서 프로젝트 부 진행상황 좀 알려주세요!!   닐스 2016.09.10 1408
194 대통령의 국정운영법   kmg1376 2016.09.05 1225
193 연좌제인가 ? 연좌제 아닌가?   ggaby78 2016.08.29 1124
192 미사현상에 대한 선관위 답변   sucidal 2016.08.25 1321
191 역사 후퇴시킨 '노무현 탄핵 3.12표결' 찬성 195명중 추미애 있다!   robinsgarden 2016.08.20 1718
190 총수가 된 총수에게   egreen77 2016.08.19 1345
189 파파이스 108회 후기   psj5615 2016.08.06 1492
188 망치부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sucidal 2016.07.31 1972
187 궁금합니다. 싸드 관련   sujongjung 2016.07.24 1392
186 국민신문고1AA-0807-054740 사건 영화스토리아님   cjstkdwlfir 2016.07.03 1612
185 [파파이스] 폭스바겐,아우디 소송 좀 다뤄 주세요.  fileimage ecojin76 2016.06.20 1735
184 경북지방 한겨레TV 채널좀 알려주세요..   sabzil76 2016.06.17 1990
183 존경하는 총수님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pieldo 2016.06.17 2031
182 세월호 국정원   mj080828 2016.06.14 1903
181 차기 대선 후보들   soboho 2016.06.10 1983
180 영화 `곡성`을 보면 안되는 이유   y8088694 2016.06.09 2140
179 호남과 국민의당을 위한 방송  fileimage bunker2 2016.06.03 196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 11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