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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양극화로 수요공급 균형 망가져" [더정치 인터뷰#65]

시사·보도한겨레 ‘더 정치’ 2018년 11월 21일 20:17 이경주 PD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정부가 의욕을 너무 앞세웠다”라며 
“명분은 좋지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국정 운영이 ‘청와대 중심’이라고 지적하면서 
“각료 중심으로 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근로자의 입장만 보면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라며 
“한시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지급 능력을 키워주는 게 뒤따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더 앞장 서서 진행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능력을 보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되 근로장려세제 등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올렸다면 마찰 없이 정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청와대 주도로 운영하다 보니 각 부처가 어떻게 하는지 국민은 모른다”라며 “너무 청와대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책임이 대통령에게 바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반면 “각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각료를) 경질하면 된다”라며 
“장관에게 모든 걸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금융 전문가인 최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들을 내놨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본 방향에 대해선 “제대로 잘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바퀴가 균형을 잡아야 굴러가는데 
 우리 경제는 양극화때문에 수요의 바퀴가 망가져있다”라며 
“수요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 정부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기울어져버린 운동장에서 저는 ‘역세이의 법칙’을 얘기한다”며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공급도 회복이 안 되는데,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고 전제했습니다. 

 그는 기업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보되 
“또 하나는 기존의 노동 관행만 바꿔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그 방법으로 
 꼽으며 “구조조정 하면 사람을 자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다. 
 자르지 않고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2002년~2003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내기도 한 최 의원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인상 시기를 이미 놓쳤다”라고 평가하며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역발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1500조원 규모인)가계부채가 800조원일 때도 
 금리 얘기 나올 때 가계부채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고 했는데 
 이제 배가 됐다”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거래세는 대폭 낮추고 대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종합편집/색보정: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조성욱, 김성광
취재: 송경화
연출: 이경주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프로그램 공지사항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정치 이슈의 중심 인물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2016년 6월8일 시즌 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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