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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확실한 정부정책이 갈등 해결” [더정치 인터뷰#66]

시사·보도한겨레 ‘더 정치’ 2018년 11월 29일 이경주 PD
“근접 출점 금지, 최저수익보장 등 본부-가맹점주 상생협약 있을 것”

“비례대표 늘려야 대표성 높아져, 선출 방식 논의는 그 다음 문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국회의원)이 
 자신이 총괄하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통해 
 근접 출점과 수익보장 등 편의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편의점이 과다 출점돼 편의점주의 수익이 줄어드는데 
 일정하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게 과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도 논의했다. 
 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이고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이 운영을 총괄하는 민생경제연석회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내놓은 ‘1호 공약’입니다. 
 소상공인·편의점주 등 중소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주거세입자, 
 청년단체들과 당의 을지로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등이 
 함께 민생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아 현안을 챙기는 
 당 중심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남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제시돼야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경사노위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 단위에서 소통하는 채널이 있다며 
“저희가 인내를 갖고 소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당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를 독일처럼 
‘1대1’로 급격하게 할 순 없지만 ‘2대1’로 맞췄으면 좋겠다”며 “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는 그 다음 얘기”라고 짚었습니다. 

 남 의원은 이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없어지고 (전체 의석의) 17%밖에 
 안 되는 비례의석을 가지고 연동형을 100%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하는데 순서가 틀렸다”며 
“지역구와 비례에 대한 비율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연동형을 하자고 하면 제한적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종합편집/색보정: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조성욱, 김성광
취재: 김태규
연출: 이경주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프로그램 공지사항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정치 이슈의 중심 인물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2016년 6월8일 시즌 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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