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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패스트트랙은 한국당 참여 위한 수단”[더정치 인터뷰#78]

시사·보도한겨레 ‘더 정치’ 2019년 2월 28일 이경주 피디
[더정치 인터뷰]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선거제 패스트트랙, 법안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 아냐”

“국회 공전 방치하는 민주당, 여당답지 못해”

“문재인 심판 목적의 보수통합은 동의 어려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개혁입법을 묶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논의에 참여시키려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유 의원은 
 28일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편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논의가 국민에게 승복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며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한국당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수단으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과 지난해 말 예산 협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하자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요구에
‘소수 야당이 의석 몇 석을 더 얻기 위한 수단’이라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한 적 있었다.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1·2월 국회 개의 요구에 응답이 없다가 
 선거구제 마련 법정시한(3월 15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선거제 개편에 큰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면서 
 검찰개혁 등 부대 법안을 연계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선거제 개편 의지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다. 
 국회의원이 공수처법이 있으면 처벌 안 되거나 
 공수처법이 없어서 처벌되는 건 아니지 않나. 
 법을 통과하는 주체인 국회에
‘당신들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테니 법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부정청탁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두 달째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 대해 유 의원은 
“한국당의 요구사항이 줄어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대응이 여당답지 못하다. 
 어찌 됐든 여당은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약간 정치적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숨구멍을 틔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경직된 자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바른미래당을 ‘미니정당’ ‘영향력 없는 정당’이라고 한 것에 유 의원은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당 당대표가 입장표명 분명히 하고 
 수석대변인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을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심판을 위한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폭을 넓혀 올바른 보수를 세워 통합하자고 하면 
 논의가 될 수 있지만 문재인 심판을 위한 보수통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당내에서 민주평화당과 합당하자는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고, 개별적으로 한국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6s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취재:이경미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조성욱, 김성광
종합편집: 문석진 
연출: 이경주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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