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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선거제 개편안 본회의 100% 통과된다”[더정치 인터뷰#88]

시사·보도한겨레 ‘더 정치’ 2019년 5월 9일 20:30 이경주 피디
[더정치 인터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이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도 100% 통과될 것”
 이라고 자신했다.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분을 민주당이 공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9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안이 정작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생겨 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
 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이) 반대 표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29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렵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도 
 정작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개편이 무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지역구 몇 석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선거제에 반대하면 국민들이 뜻을 모아준
 나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모두 무산이다.   총선을 앞두고 그런 반대표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구 몇석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지역구 없어진다’고 선거법 개편에 반대하는 분은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의 극한 대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던 김 의원은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전 마지막 10여 시간을 
“마지막 깔딱고개”였다고 표현했다. 지난달 29일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분 끝에 
 권은희 의원의 별도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여야 4당의 공조는 위기에 내몰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갑작스러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판단해 반대했고, 민주평화당 마저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제안이 있고 나서 십수번의 협상이 오갔다. 
 나중엔 논의 결과가 겁나서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해찬 대표와 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은 “민심”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혁)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사회적 압박이 큰 자산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세부적인 문제로 큰 (개혁) 국면을 깨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추가적인 개혁입법과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사이에는 다른 개혁입법도 
 협상하고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 4당이 추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는 의견 교환도 있었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개헌 논의까지 함께 
 펼쳐진다면 일괄 타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정치개혁의 정신을 배웠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나는 한국 정치 물줄기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정치한다’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정치인의 일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며 
“정치개혁이라는 노무현의 숙원을 이어달리기 해야 한다. 
 제가 다 못 뛰더라도 이어 달리면 (언젠가) 골인까지 간다”고 말했다.

 다음 총선은 국정 심판보다도 정치 개혁을 위한 국회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 하나로 국정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 
 국민들이 너무 잘 안다. 세종대왕이 와도 안 되는 정치가 있다“며 
“다음 총선은 정당과 국회에 대한 심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6s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취재: 이지혜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음향: 사공난 
촬영: 권영진 김성광
종합편집: 문석진 
연출: 김도성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프로그램 공지사항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정치 이슈의 중심 인물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2016년 6월8일 시즌 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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