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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향후 1년 ‘경제 과목’에 총선 성적표 달렸다”[더정치 인터뷰#89]

시사·보도한겨레 ‘더 정치’ 2019년 5월 16일 20:40 이경주 피디
[더정치 인터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2년 총점은 86점”이라며 
“경제 과목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년동안 정부·여당의 경제적 성과에 
 다음 총선 결과가 달려있다”며 정부·여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16일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 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열심히 했음에도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부산 진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부산 민심은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안 좋다는 걸 체감한다”며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자동차·기계 등 
 전통 제조업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중소하청기업도 어려워진 탓”
 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국 사회가 경제 체질 개혁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이 20년 가까이 된 일이고 
 [지금은] 모든 면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있다”며 “대전환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문 정부 5년 동안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듯 법, 제도, 기업문화 등의 
 방향 선회만 만들어내도 큰 성공”이라고 했다.

 정치인 김영춘의 지향점도 ‘경제 체질 선진화’에 찍혀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3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선진경제국가에 안정적으로 도약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과거 1만불 시대에 만들어진 기업·노동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의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남북 경제협력, 나아가 통일을 준비해 
‘선진통일국가’를 이루고 싶다”며 “그런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머슴으로 일해도 보람 가질 수 있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다만 엄중한 경제 상황을 풀어갈 대증요법의 필요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민생문제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문 정부와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부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견주어서 
 입법부의 성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김 의원은 허심탄회하게 인정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방향 선회를 위한 개혁 입법을 해야 
 하는데, [국회는] 재벌개혁 등의 과제는 시동도 못 걸었다”며 “국회가 분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음 총선이 ‘경제 과목 성적’에 달려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실감하는 성과가 없었다”며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민주당이 치열하게 노력해서 
 과거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경제적 성과를 낸다면 내년 선거도 승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최근 문 정부와 민주당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은 “체감하는 성과”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 뒤 1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1년 9개월간 재직해 ‘최장수 장관’ 기록을 달성하고  지난 4월 퇴임해 
 국회로 돌아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업무평가’ 성적이 미흡했던 해양수산부는 김 의원이 장관으로 있던 
 2018년 사상 최초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H6s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취재: 이지혜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음향: 사공난 
촬영: 권영진 김성광
종합편집: 문석진 
연출: 김도성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프로그램 공지사항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정치 이슈의 중심 인물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2016년 6월8일 시즌 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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