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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67회] 김외현의 거의고정 시사되지?

시사·보도김어준의 뉴욕타임스 2012.03.30 25:40:00 hanitv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과 함께 공부해보는 4·11총선 공약의 최대 정점인 복지에 대한 정당별 복지공약 완전분석집!

1 대학전공서에서나 나오던 '보편복지'
- 이제 복지혜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2 복지를 위해선 재정을 확보해야한다. (재정건정성)
- 재정을 확보하려면 조세부담율이 상승할 것인데 어떻게 서민부담을 줄이며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3 총선용 복지 공약 남발, 하지만 재원확충 방은은 어떻게?
- 부자감세, 토목지출(4대강 개발 등)을 줄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재정지출 절감방안을 먼저 내놔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4 주요 정당 복지 공약 비교 : 새누리당 15조, 민주통합당 32조, 통합진보당 55조
- 새누리당 : 기존 복지 체제로 원위치한 '맞춤형 잔여복지' 기초노령연금 사라지고 반값등록금도 흐지부지
- 민주통합당 : 재원 계산 부실한 '과장된 보편복지' 보편복지 민심이 부상한 지금, 조세 부담률 목표를 참여정부 때로 한정?
- 통합진보당 : 실현가능성 부족한 '원칙적 보편복지' 가장 강력한 복지 공약, 강력한 만큼 대규모 증세 추진해야하는데...

 


 진행: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외현 한겨레 기자

 프로듀서: 이경주 / 타이틀: 문석진 / 기술감독: 박성영 
 ST 카메라: 장문진 / NLE편집: zaksalbi / 연출: 이규호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사되지'는 매주 금요일 편성됩니다. 

 방청 신청 http://team.hani.co.kr/cctv 

 공식 트위터 @sisa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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