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햇볕과 제재 사이에서 길을 잃다 [더정치 #85]

시사·보도한겨레 ‘더 정치’ 2017년 09월 7일 17:01 정주용 박종찬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외교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고, 한미 두 나라 정상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고쳐 미사일 탄두 무게를 늘리기로 하는 등 추가 무기 구매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여러 대안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핵실험 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에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안보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을 안보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며 안보 의총을 여는 등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정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외교적 갈등 상황의 본질을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제작진

진행: 김태규, 출연: 성한용 정인환

타이틀·CG: 문석진 이정온

기술: 박성영, 오디오: 조소영

연출: 박종찬 정주용 위준영

책임 프로듀서: 도규만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프로그램 공지사항
한겨레 성한용, 황준범, 김태규 기자가 진행하는 정치 진단과 논평 프로그램. 2016년 6월8일 시즌 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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