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이분법적 대립 추구하는 소선거구제 바꿔야” [더정치 인터뷰#62]

시사·보도한겨레 ‘더 정치’ 2018년 10월 31일 21:20 이경주 PD
“선거구제 바꾸면 정치 과정, 절차, 동기 달라져”

 김동연 경제부총리·장하성 정책실장 교체론에
“단순 사람 교체 아니라 정책 효율 구조 따져봐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은 김성식 의원이 
“이분법적 대립을 추구하는 소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당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정개특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정치는 3김 시대보다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며 
"선거구제를 바꾸면 정치 과정, 절차, 동기가 달라진다. 
 국민들이 표를 주신만큼 의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 안보, 남북협력 등 한 정권, 한 정당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많다”며 
"정개특위 위원들이 총대를 메고 공론화를 주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장하성 정책실장 교체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공과를 떠나서 정권을 만드는데 직접 기여한 분들이 아니라 차출된 분들이다. 
 두 분 다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경제 정책을 과연 할 수 있었던가. 
 오히려 다른 곳에서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사람 교체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경제 라인을 어떻게 효율적 구조로 만들 건가, 
 너무 많은 위원회가 남발된 건 아닌가, 
 이런 점을 함께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길 주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김도성 정주용 
종합편집: 문석진 
취재: 이경미
연출: 이경주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프로그램 공지사항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정치 이슈의 중심 인물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2016년 6월8일 시즌 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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