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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장·서민위협…부동산 대책 엉망이다 [오피니언 #310]

지난 프로그램시사·보도한겨레캐스트 2014년 09월 04일 17:04 김도성
2014년 9월4일(목)  
〈한겨레캐스트 2014 #310 -오피니언〉

정부, 9.1부동산 대책 발표…정말 서민주거 안정 가능한가?

오늘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9.1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대책의 이름이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입니다.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값을 띄우는 효과는 확실해 보이는데 서민 주거안정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오히려 집없는 서민들의 전월셋값 상승 부담이 커지거나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작진
논평: 박순빈,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김도성

◆ 팟캐스트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ngyeolekaeseuteu-2013/id664437159?mt=2
-팟빵 채널 http://www.podbbang.com/ch/6464
프로그램 공지사항
한겨레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 진단 및 논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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