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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획정記 [불타는감자 #37]

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예능


새해는 병신년입니다. 병신년 4월13일에는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대표자를 뽑는 유권자의 표는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가 인구비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위헌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2015년 12월31일 자정을 넘어서면, 현행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12월15일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치 신인은 속이 탑니다. 〈불타는 감자〉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정치판을 갈아 엎고 싶으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득달같이 한 위원장을 구속시킨 경찰과 검찰이 을러댑니다.  “소요죄로 다스리겠다!” 검찰 공안부 6개월 경험자인 유능하고 훤칠한 금태섭 변호사는 말합니다. “오버하지 마시라 전해라~!” 한 위원장이 지었다는 죄의 무게를, 10년 이상 파견법을 위반해가며 불법파견을 이어온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죄와 견줘봤습니다. 저울은 어디로 기울었을까요? 사법기관의 충성경쟁으로 ‘추억의 공안정국’을 되살아 오네요. 〈불타는 감자〉가 한상균 위원장을 둘러싼 공안몰이의 ‘어처구니 없음’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몰려온 한파 속에 어김없이 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감자도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 관련법규 
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출연 : 금태섭 김원철 황춘화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
프로그램 공지사항
신개념 법조예능, <불타는 감자>입니다. ‘법조예능’이란 어깨 제목은 법조의 딱딱함에 예능이란 당의정을 입혀보려 만든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말이니 ‘신개념’이라고 해봤습니다. ‘불타는 감자’는 뜨거운 감자 수준을 넘은 불타는 현안을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토크 주제는 ‘법조계’ 안팎 얘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노동-복지-환경 등 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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