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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을 지켜라 [불타는감자 #39]

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예능


2015년 12월28일, 오래 기억될 날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외교장관이 이날 이른바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이미 유행어가 돼 버린 느낌입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불타는 감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모를 법의 잣대로 분석했습니다. 결론?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국가 간 ‘조약’이어야 합니다. 조약은 문서로 작성돼야 합니다. 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도 저도 피해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사협정’이라도, 쉽게 합의를 깰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두고두고 일본에 발목이 잡히게 생겼습니다. 가슴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도 외칠 건 외쳐야죠?〈불타는 감자〉는 주장합니다. “다 필요 없다. 소녀상을 지키자!”


벌써 몇 년째죠? 올 해도 어김없이 연말과 연초에 ‘보육대란’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대체 왜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걸까요?   〈불타는 감자〉가 힘닿는 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임기 중에 공약 하나 정도는 지키시는 게 어떨까요? “보육은 중앙정부가 할 테니, 걱정 말고 낳으라”고 하셨던가요?


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감자도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유능하고 훤칠한 금태섭 변호사가 ‘불감’을 대표해서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키 많이 크세요~!”


■ 관련법규 
헌법 
지방재정법 시행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출연 : 금태섭 김원철 황춘화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위준영
연출 : 이규호 정인환

프로그램 공지사항
신개념 법조예능, <불타는 감자>입니다. ‘법조예능’이란 어깨 제목은 법조의 딱딱함에 예능이란 당의정을 입혀보려 만든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말이니 ‘신개념’이라고 해봤습니다. ‘불타는 감자’는 뜨거운 감자 수준을 넘은 불타는 현안을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토크 주제는 ‘법조계’ 안팎 얘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노동-복지-환경 등 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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