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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생얼, 웬열~ [불타는감자 #40]

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예능 


2012년 12월을 떠올립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양 날개, 특수부와 공안부에서 ‘에이스’가 모였습니다. 특수부를 대표한 윤석렬 팀장, 공안부를 대표한 박형철 부팀장. 가히 환상의 조합이라 할만 합니다. 결과는? 아시는 대로...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윤 팀장과 박 팀장은 지방 고검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두 검사는 다시 고검 발령을 받았습니다. 

고검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고검 검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두 차례 연속 고검 발령, 이례적인 일입니다.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박형철 부팀장은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윤석렬 팀장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교간첩’으로 불렸던 유우성씨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던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지방 고검을 거쳐 지난 인사 때 법무부와 지검으로 복귀했습니다. ‘귀양살이’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권력의 말을 잘 들으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권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혐의 없음.’ 적극적인 성적 조작과 여러 차례에 걸친 압력 행사 정황에도 검찰은 철저히 몸을 사렸습니다. 의혹의 몸통인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권력에 가까우면 덕을 입습니다.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습니다.

〈불타는 감자〉가 어느덧 40회를 맞았습니다. 그간 활약해 온 금태섭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프로그램을 떠납니다. ‘시즌 1’은 이렇게 종료합니다. ‘불감’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금변은 갔지만, ‘불감’은 금변을 아주 보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신록의 계절에 다시 만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때까지 제 곡조를 못 이기는 ‘불감’은 1월 말부터 〈특집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변함없는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 관련법규
선거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직원법
형법


출연 : 금태섭 김원철 황춘화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위준영
연출 : 이규호 정인환
프로그램 공지사항
신개념 법조예능, <불타는 감자>입니다. ‘법조예능’이란 어깨 제목은 법조의 딱딱함에 예능이란 당의정을 입혀보려 만든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말이니 ‘신개념’이라고 해봤습니다. ‘불타는 감자’는 뜨거운 감자 수준을 넘은 불타는 현안을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토크 주제는 ‘법조계’ 안팎 얘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노동-복지-환경 등 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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