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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누가 훅 갈까? [불타는 감자-총선편 #2]

시사·보도불타는 감자 2016. 03. 4. 19:14 정인환 기자
지난 2월23일 오후 7시6분에 시작됐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38명이 모두 192시간 25분을 버텼습니다. 3월2일 오후 7시31분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넘겨받은 청와대는 단 하루만인 3월3일 법률 제14071호를 선포했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다는 이 법률의 이름은 테러방지법입니다.
법이 없어 테러를 막지 못한 게 아닙니다. 법이 있어도 테러는 발생합니다.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게 강화시킨 테러방지법은 과연 우리 사회를 어디로 몰고 갈까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할 책임은 국방부에게 있습니다. 국내 테러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영장 없이도 테러 의심자에 대한 도청 감청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심을 하는 주체도 국가정보원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치며 숱하게 간첩을 만들어냈던 기관입니다. 그들이 이제 숱한 테러범을 만들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법치니, 영장주의니, 견제와 균형이니 따위 민주주의적 가치는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찬찬히 따져 보면 분명해집니다. 국가정보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게 될까요?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며 연신 국회를 때려댄 이유를 알만 합니다. 〈불타는 감자〉가 법조예능 출신답게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을 철처히 분석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새누리당 회의실에 나붙은 글발이 떠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적 반발에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로 간만에 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야당은 느닷없는 포기선언으로 욕을 벌었습니다. 선명한 모습을 보였던 진보정당은 아직까지 힘이 약하기만 합니다.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과연 누가  훅 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연: 안수찬 김원철 황춘화
종합편집: 문석진
기술·촬영: 박성영 박종찬
CG: 위준영
연출: 이규호·정인환
프로그램 공지사항
신개념 법조예능, <불타는 감자>입니다. ‘법조예능’이란 어깨 제목은 법조의 딱딱함에 예능이란 당의정을 입혀보려 만든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말이니 ‘신개념’이라고 해봤습니다. ‘불타는 감자’는 뜨거운 감자 수준을 넘은 불타는 현안을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토크 주제는 ‘법조계’ 안팎 얘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노동-복지-환경 등 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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