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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정경제 위한, 소득주도성장 본격 시작” [더정치 인터뷰]#53

시사·보도한겨레 ‘더 정치’ 2018년 8월 23일 23:00 이경주 PD
“대통령이 당 많이 존중, 당-정-청 협의 충분”

“본격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직 시행 안됐다”

“일자리 성과 부족한 것 송구…개혁정책 반드시 이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 비하면 당의 역할이 훨씬 크다. 
 문대통령은 당을 많이 존중한다. 
 대통령과 당, 정부가 협의를 충분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두고 
“우리가 마치 다른 성장 전략이 없고 
 소득주도성장만 추진하는 것처럼 공격하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 정부 경제정책은 분명하게 ‘공정경제’ 기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처럼 같이 간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 펼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은 각각
 올해 4월, 7월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 미친다 해서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벌 개혁 분야에 관해 김 정책위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가 282개에서 
 1년 만에 41개로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통과 전략에 관해 
“(국회) 현장에서는 특별한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야당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면서 협치 틀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념이 비슷한 정당끼리 뭉치는) 개혁입법연대는 충분히 구축하고 
 가동해봄직하다”고 말했습니다.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조성욱 위준영 
종합편집: 문석진 
취재: 이경미
연출: 이경주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프로그램 공지사항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정치 이슈의 중심 인물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2016년 6월8일 시즌 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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