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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교섭단체: 소수정당 배제의 정치

스페셜한겨레 다큐 2016년 06월 3일 16:45 이재만

지난 530일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 중이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 7.23%을 기록하며 의원 6명을 보유한 정의당은 원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 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해야 구성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은 정당한 기준인가? 의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유권자 172만명의 지지를 얻은 원내정당이 국회의 협의 테이블에서 배제되는 게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성에 부합하는가? 한국의 국회 교섭단체 제도의 역사와 외국의 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살펴보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의 주장을 통해 거대정당의 카르텔 속에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소수정당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책임 프로듀서: 이경주

촬영: 박성영

CG: 위준영

연출: 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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