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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패러독스: 과거가 지배하는 현재

스페셜한겨레 다큐 2016년 07월 1일 17:47 이재만

6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급부상했다. 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회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이 드러났고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정부형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 시간의 공론화 과정 뒤 국회 표결 및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비로소 새로운 헌법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헌법 개정은 가능할까? 헌법과 민주주의의 관계 및 대통령제의 현실을 살펴보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책임 프로듀서: 이경주

컴퓨터 그래픽: 위준영

연출: 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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