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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청일전쟁: 안보 오판의 데자뷔

스페셜한겨레 다큐 2016년 07월 22일 15:38 이재만

78일 한·미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확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목적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 편입을 의미하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가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는 반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등을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을 대북억지 양자동맹에서 대중봉쇄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122년 전 조선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외세에 의존하며 우리의 영토에서 청과 일본의 전쟁을 야기했다. 청일전쟁을 거치며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했고 끝내 주권마저 잃었다. 2016년 한국의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를 신냉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강대국에 편승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국제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셈이다. 청일전쟁 발발 과정을 되짚어 보며 사드 배치를 확정한 한국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책임 프로듀서: 이경주

연출: 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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