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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치WiFi 7회] 민간인 사찰 집중 분석

서기호 전 판사, KBS새노조 김현석 위원장 출연

#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 막전막후
KBS새노조 김현석 위원장은 이 문건에 대한 세간의 ‘민주당 제공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대법원증거열람 신청을 해서 입수한 것으로,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뛴 결과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문건을 폭로한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주고 받은 씁쓸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과연 우리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폭로할 수 있었을까?” “폭로는 커녕, 취재는 할 수 있었을까?” “취재 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김 위원장은 KBS새노조가 이 건 외에도 다른 특종성 아이템을 취재하고 있다며, 곧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하라고 전했다.

# “MB는 교사범?” 법적 처벌 가능할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교사범’으로 처벌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통합진보당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서기호 전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터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준 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 놨으며, 그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 청와대와 여권의 물타기, 진실은?
청와대와 여권의 대응은 ‘물귀신 작전’이다. 첫날부터 김대중 정권의 도청이 연상된다고 하더니, 폭로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이 80% 문건은 경찰청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단순 동향 보고 건이었다. 이후로도 청와대는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민간이 사찰 의혹 사건을 단편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진상을 밝히지는 않은 채 진흙탕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목표는 명확하다. ‘본질 흐리기’다.

출연: 성한용 김남훈 유용화 김현석 서기호
프로듀서: 이경주 / 작가: 서정원 / 타이틀, 2D 자막: 문석진 정희영 이다연
기술감독: 박성영 / 음향: 이규호 / ST 카메라: 정동화, 이정훈, 장지남 / NLE편집: 정희영
연출: 이경주 이규호 김도성

매주 수요일 편성됩니다. 방청 및 제보: @HankyorehTV, lee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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