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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코트,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시사·보도한겨레포커스 2017-09-01 오후 12:05 조소영
〈한겨레21〉은 2008년부터 매해 법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공교롭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안착한 시기와 겹친다. 2013~2016년 4년 동안 문제적 판결은 26건이 뽑혔다.  그중 대법원 판결이 12건이다.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문제적 판결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취재: 〈한겨레21〉 황예랑, 정환봉, 김선식 
자료영상: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사진 :   〈한겨레〉 사진부 
출연:   〈한겨레21〉 김완 
편집:  〈한겨레TV〉 조소영  
프로그램 공지사항
시사 이슈와 인물을 소재로 한 미니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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