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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1 마지막 회] 보고싶다 판결문 (feat. 금태섭)

지난 프로그램시사·보도법 발의바리 2018년 3월 13일 15:18 조성욱PD

Law for You!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문을 공개한 언론사가 1년간 법원 출입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현재 공개된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의 3.2% 그나마도 비실명화가 되어 있어서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법원의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배치되는 판결문 비공개는 왜 일까요? ‘판결문 공개법’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법발의바리 시즌#1을 마칩니다.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바른 법이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 타이틀 : 문석진 / C.G: 노효주 / 카메라 : 박성영 이규호 김도성 / 음악 : 김남윤 / 기술 : 박성영 / 메이크업 : 강도경 / 나레이션 : 이재호 / 제작지원 : 김인아 김도윤 / 구성 : 서정원 / 연출: 조성욱 이경주 / 제작: 한겨레TV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4970

프로그램 공지사항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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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발의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