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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당에서 욕먹어도 방송법 개정 추진” [더정치 인터뷰#61]

시사·보도한겨레 ‘더 정치’ 2018년 10월 24일 16:30 이경주 PD
“KBS·MBC, 방송 공익 위해 정치권에서 독립해야”
“현재는 여당에 유리하지만 그대로 둘 수 없어”
“가짜뉴스는 사회혼란·불안 일으킬 정도면 규제해야”
“혁신성장 위해 공공부문·세제개혁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4일 [한겨레티브이]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놓고 야당은 특별다수제를 주장하고 
 여당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한다. 
 타협 가능성이 있다. 
 시한을 정하고 끝장토론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여당 입장에서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케이비에스와 엠비씨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여왔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방송 중립을 위한 이사회 구성 개혁을 요구했고, 
 지난해부터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자 
 이번엔 보수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이사회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무작위로 국민 100명 이상을 선출해 
 이들이 사장을 선출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노 의원은 “현재 케이비에스는 여당 추천 7인, 
 야당 추천 4인 이사회로 구성돼있고, 엠비씨는 6대 3 구조다. 
 야당 추천 이사들이 안 와도 정족수를 채워 모든 일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의 방송이 되고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 
 비록 당내에서 욕먹더라도 각오하고 
 국민 입장에서 (개정)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관련해 
“과거에도 가짜뉴스가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유튜브라는 법이 규제할 수 없는 매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생산한다. 
 의도를 갖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뉴스를 올리는 정도라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정도가 된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노 의원은 
“스스로 가짜뉴스 만드는 세력이 보수세력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규제법안 11개 가운데 9개가 자유한국당이 낸 것이다. 
 규제 방식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짜뉴스를 그대로 둬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 방안으로 독일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은 가짜뉴스, 혐오뉴스를 게시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사이트에 벌금을 세게 물린다. 
 가짜뉴스 생산·유통자를 처벌·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공방을 막기 위해 가짜뉴스 판정 기관을 별도 사회기구로 만들었다”면서 
“우리도 그런 기구를 둬서라도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해치는 수준의 
 가짜뉴스라면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생명·환경·안전을 제외한 불필요한 규제는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지(G)5 안에 들어가고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목표로 
 공공개혁, 세제개혁 등을 추진해보려 한다. 
 욕먹을 각오 하고 뒷걸음치지 않고 하겠다”고 말했다.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김도성 정주용 
종합편집: 문석진 
취재: 이경미
연출: 이경주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프로그램 공지사항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정치 이슈의 중심 인물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2016년 6월8일 시즌 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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